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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문화예술 정책에 바란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인류는 진보하는가?”근대 지식인들에게 최대 화두였던 이 물음은 진보적 역사관의 등장과 더불어 “진보”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했다. 나날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문화 향유에 대한 니즈와 소비는 더욱 극대화되는 이 때, 우리 정부의 2020년 문화예술 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진보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문체부는 올해 정부 예산 6조 4,758억원을 편성해(전년 대비 9.3% 증액) 국민의 여가 향유 증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 선진국의 위상 확립’이라는 전략 과제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 제시를 위해 본지THE MOVE 는 문화 예술 각 분야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전하고자 한다. 그 첫 번 째로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한 “문화예술 정책에 바란다”를 1탄으로 한다.

 

Q. 공통 질문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라면?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Q3.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애로 사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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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콘텐츠와 전문적 평가 필요하다

 

나실인 (작곡가)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라면

 

우리의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극장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공극장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극장을 대표할 만한 신작을 발굴해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야합니다. 모든 공공극장들이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갖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 작품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그 극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극장들은 시즌제가 되었든, 연간 일정이 되었든 간에 그 극장의 신작을 발표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되어야합니다.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극장에 모이는 것이 말로 극장의 최고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클래식계에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성악가들과 연주자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스탭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해야할 공간이 해외 창작자들의 작품과 각종 라이센스 공연들로 채워지고 있고 그것이 극장의 주된 수입원이라고 일시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한국의 문화적인 토양이나 관객의 수준, 요구(니즈) 또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성공한 작품들은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동아시아 및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때, 문화 예술계와 공연계 또한 세계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양의 연주자들을 초청할 때 우리의 연주자들을 보낼 수 있는, 해외의 작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한국의 작품을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정책 및 행정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음악행정가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음악행정가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예술가들을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더 많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목격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립단체장을 행정직과 예술감독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정확한 권한과 책임을 주어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행정가들과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소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각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더 나은 작품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을 1차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관객들입니다. 우리의 교양 있고 수준 높은 관객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관객 수나 극장수입만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평론가들의 다양하고 책임 있는 의견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 각각의 공연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의 개발 또한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혁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을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벤치 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3.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애로 사항이라면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제작자들의 저작권과 공연권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예술가들과 협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예술가들이 제작자들이나 행정가들에게 알려줘 가면서 공연을 만들어 가다가 공연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적어도 문체부나 문예위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제작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할 순간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공연물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수준이 올라가야합니다.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 연출자, 그 밖의 다양한 스탭 들의 노동시간이 정상적으로 계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고 하면 안됩니다. 최초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신작 제작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각각의 단체들이 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등이 마련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작진의 인건비 수준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성패에 대한 각 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문화예술 작품을 위해서는 실패를 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진짜 경쟁력 있는 작품들이 문화예술계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어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진짜 예술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예술 작품이 갖는 문화 경제적인 효과는 모든 실패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성과 이전, 가능성과 가치를 바라보는 지원이어야 한다

 

고태암(작곡가)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라면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음악생태계의 구성을 활발하게 이룰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음악 생태계를 활발하게 진행하려면 창작가, 연주가, 이론가 구성으로 이루어진 3박자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3박자만 가지고는 힘들고 홍보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바탕으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술작품은 먼 훗날의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의 경제적인 좌표와 결과만 보려 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에서 성과에 대한 보고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작가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농사를 짓는 것이기에 양질의 농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와 유통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술가에게 성과에 대한 결과를 만을 보지 않고, 가능성과 가치를 바라보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창작 작품을 하나의 소진되는 매개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작품의 보관, 가치의 연구, 그리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탕에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보작품의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자료관 그리고,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두 기관의 좋은 취지가 있지만, 결국은 기관의 예산안을 확보하고 늘리려는 하나의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는 작곡가를 대표하는 작곡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작곡가단체들에게 자료를 모아달라는 부탁만 하고,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는 인적지원이나 물류지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나누어 쓸 수도 없고, 보태줄 수도 없고 지원해줘야 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가, 이론가, 작곡가단체의 봉사만 요구를 하기에 실질적인 양질의 작품수집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술 센터를 이루는 인적자원에는 반드시 창작가, 이론가 등의 실질적인 전문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업무만 할 수 있는 사람만 뽑거나 공무원을 뽑는다면, 그 또한 하드웨어적인 것만 투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입니다.

 

 

Q3.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애로 사항이라면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흡합니다.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한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완되는 것으로 지속 연주 사업 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수혜약수가 적을뿐더러 현재 모든 기금을 지원 받더라도 혜택이상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힘듭니다. 창작가 개인이 하기에도 힘들 뿐더러, 단체라 해도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일을 하는 구성원 또한 힘이 듭니다. ‘최순실’ 이후로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것은 좋으나 그 이상의 지나친 데이터와 자료수집 활용을 위한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원받은 창작자가 하려면 힘이 듭니다.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이해로 문턱 낮추기

 

박선옥(생성공간 여백 대표. 한복디자이너)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라면

세계적인 관정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문화역량(문화콘텐츠, 문화산업, 문화계 종사자)은 절대 뒤쳐진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문화 향유층의 규모와 전문가그룹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의 문턱 낮추기를 제안해본다. 일례로 연중 활용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지역 문화시설을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지역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 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첫째, 이제는 다원이나 융복합을 넘어 장르 자체를 규정할 수 없는 시대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시 장르를 기재하지 않는 ‘無 장르’ 장르 없음, 혹은 ‘新 장르’ 새로운 장르 영역이 있어야ㅕ 한다고 본다. 둘째, 문화단체 국가 보조금 선정 시기를 1분기 정도 더 앞당겨 해당 연도 이전에 모든 지원금 사업이 결정되어 다음해 사업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

 

Q3.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애로 사항이라면?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화시설 대관이나 지원금 신청 시 애로가 있었다.

 

 

지원보다 창의력 제고 시급하다

 

최해리 (사)한국춤문화자료원 공동대표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라면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술지원이 과하다는 평가가 있다. 지원제도에 대해 제고해야하는 시점이다. 지원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과제, 행사와 공연만 활성화되다 보니 예술가들의 창의성은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창의성이지만 한국 예술가들이 지원제도에 안주하다 보니 창의성이 무디어져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창의력 제고를 위한 과제가 시급하다.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 매년 초마다 예술계가 공공기관의 지원금과 대관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며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예술계에서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불합리한 기회가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니 예술가들이 이성보다는 감성, 개인보다는 집단 논리에 쉽게 함몰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실력보다는 인맥과 파벌을 통한 능력으로 지원금, 기회, 권력을 획득하는 예술가들이 여러 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목소리 큰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며 생태계를 휘젓고 있다. 이들에 의해 또 다른 파벌화, 서열화, 권력화가 조장되는데, 이런 구조로는 예술생태계는 절대 희망이 없다. 예술계 진정한 리더들이 필요하다. 교육현장과 공연현장에서의 단체장뿐만 아니라 심의와 자문에 응하는 예술가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리더이다. 예술계 리더들은 사심을 버리고 전체 예술계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과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이를 위한 안목은 저절로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라면 이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자신과 맞지 않는 자리라면 사양할 것이다. 리더들은 자신이 위치했던 자리에서 나왔을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을 일을 해주기 바란다.

 

Q3.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애로 사항이라면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로 SNS를 통해 더욱 심해지는 예술계의 불신, 분쟁,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국격에 맞는 국립오페라극장 필요하다

 

강혜명(소프라노)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 있다면?

행정과 예술의 역할 분담 및 예산지원 방향성 개선이 시급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초대권 문화는 문화예술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근절되어야 할 관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른바 오페라하우스와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없는 국립 오페라단에 대해 오페라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애로 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기억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 오페라라는 장르가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되기에는 어려운 장르로 인식되고 있어,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환경 여건이 녹녹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인으로서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순수 예술 분야에 대한 애정을 가져 주신다면 관객과 제작자, 그리고 출연자들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성 결여 인사 관행 사라지길....

 

이주영 (무용칼럼니스트)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라면

문화가 일상인 삶. 그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동력이 되는 정책 발굴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전문 예술가는 전문 예술 영역에서 마음껏 자신의 예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각가의 환경과 여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때론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 플랫폼 구현입니다. 다양한 문화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국민들이 편안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문화의 탈정치, 탈관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매커니즘 속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해가 되지만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가 가지 속성과 미적인 가치가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적 요인에 의해 문화예술이 좌지우지되지 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문화기관 인사에서 전문성 결여된 인사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을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안타까워하고, 때론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체계, 운용에 대해선 이전보다 많이 의견 청취, 반영 등을 통해 수렴된 방법론이 적용되어 개선되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정책 운용이 요구됩니다.

 

범법자 활동 막아야 한다

 

김종덕 (협동조합 춤이든 이사장)

 

1. Q1.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과제, 방안이라면

순수예술지원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능성에 장기지원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소액다건 지원방식으로는 창작자들의 환경만 피폐해질 뿐 '문화 산업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 산업화의 토대는 순수예술의 창작활성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한다.

 

2. Q2.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 혁신되어야 할 관행이 있다면?

아무리 우수한 지원정책이 마련된다 해도 공정한 평가와 능력에 따른 기회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백해무익이 될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범법자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들은 심사나 평가위원 위촉도 안 되며, 일정기간 지원 대상 에도 제외되어야한다.

 

Q3.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애로 사항이라면

전문가들을 정책 제안과 심의, 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고보조금이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결산보고는 간소화해서 작품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패거리문화 청산되어야 한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학연, 지연, 인맥, 친소관계의 끼리끼리 관행이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하다. 패거리들이 기구를 독점하고 있고, 이러한 ‘패거리 문화’로 인한 소통이 단절되어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화 방식과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계층에 의한 독점적 문화가 발전을 저해한다.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대단히 콤플렉스(complex)하고 다양한 문화의 소통 창구가 단절되어 있다. 다방면, 다층적인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 ”

- 문화기획자

 

 

“우리 예술계는 70년째 마피아 군단의 장악 아래 있다. 견고한 이들의 연대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들의 세력은 조선시대 파벌에 다름아니다. 국공립 예술기관을 넘어 이제 지방 기관들의 팈장급 인사에까지 대물림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문화예술계 종사자

 

 

“부당하고 허약한 세태의 반영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일면이기도 하다. 유난히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생겨난 편법인 셈인데 부당하게 획득한 자격을 통해 다음 기관으로 이직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국가의 국립 예술기관 대표가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할 자격을 근무하면서 취득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 향학열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특혜일 수 있다. 이는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실하고 부당한 학위 획득 및 스펙쌓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명확한 규명과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 기획자

 

강영우 기자  Press@ithemo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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